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7856 판결
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1]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
2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누8026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00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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